철도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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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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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2“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기술기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말한다.

  3. 3“형식승인검사”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용품형식시험을 말한다.

  4. 4“설계적합성검사“란 규칙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5. 5“합치성검사“란 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이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6. 6“용품형식시험“이란 규칙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의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 시운전단계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7. 7“입증계획서“란 철도용품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제작자변경승인에서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 또는 품질관리체계가 철도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8. 8“형식승인계획서“ 또는 “제작자승인계획서“란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업무일정, 책임, 과업관리, 승인기준,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말한다.

  9. 9“협력업체“란 철도용품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의 신청자에게 부품 또는 구성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0. 10“입증자료“ 또는 “적합성입증자료“란 형식승인기준, 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료를 말한다.

  11. 11“설명자료“란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12. 12“주요사안검토서“란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중요한 기술적, 규정적, 행정적 사안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주요사안검토서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과정에서 주요사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주요사안의 진행현황을 확인하는 도구이며, 과업종료 후 작성하는 형식승인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된다.

  13. 13“철도용품형식승인증명서“란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결과 해당 철도용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14. 14“형식승인을 받은 자“란 철도용품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15. 15“제작자승인검사“란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용품을 제작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와 제작검사를 포함한다.

  16. 16“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란 규칙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신청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용품을 제작할 수 있는 관리체계(경영, 조직, 기술인력,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와 품질유지 체계(품질관리규정, 품질검사체계, 설계관리, 공급업체관리, 제작방법·공정, 시험 및 검사기준 등)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17. 17“제작검사“란 규칙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해당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운용·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사를 말한다.

  18. 18“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란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결과 해당 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19. 19“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라 함은 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20. 20“기술검토”란 철도용품(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의 검사를 착수하기 전에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의 기술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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