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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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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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철도안전법(‘04년 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철도안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철도 안전 확보, 해외진출을 통한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 및 인증체계, 관련 법령 등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정비하였다.

- 종  전 개  선
설 계
단 계
없 음 ◎ 형식승인
- 설계적합성검사
* 설계 요구사항, 차량 기능 및 성능,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등-부품·구성품, 완성차 시험, 시운전
제 작
단 계
차 량 제작자 차 량 제작자
◎ 제작검사(제작검사기관)
- 입고검사
* 재료 및 부품의 적정성 확인- 공정검사
* 검사 또는 시험항목 입회, 공정관리 실태 점검 등 - 최종검사
* 검사 및 시험결과 등의 기준 충족 여부
◎ 제작자의 기술,인력,품질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감독 기능 없음 ◎ 정부가승인하는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제작자 책임하에 생산

◎ 정부는 이행실태 수시,정기 감독
◎ 제작자승인: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검사
- 제작관리검사
* 경영, 조직 및 관리체계, 기술인력,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 - 품질유지검사
* 품질관리규정, 품질검사체계, 설계관리, 공급업체 관리, 제작방법·공정, 시험 및 검사기준 등 - 제작검사 : 공장실사
◎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 유지 여부를 정부가 상시 감독
완 성
단 계
◎ 성능시험
- 부품,구성품,완성차시험
- 본선시운전
◎ 완성검사
- 완성차량검사(안전품목(34항목)검사, 완성차검사)
- 주행시험(예비주행, 시운전)
사 후
관 리
제작자 제재수단 全無
* 성능시험, 제작검사 지정기관에 대해서만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경우에 지정 취소/업무 정지 등(§35, §36)
◎ 안전 및 품질 확인,점검
- 기술기준 부합 여부 조사
- 관계 서류 열람
- 차량,용품 수거,검사 등

◎ 제재수단 강화
- 형식/제작자승인 취소 또는 업무 정지 * 30억원 이하의 과징금 - 제작,수입,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 * 시정조치계획 제출 및 진행상황 보고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437-757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 031-460-5000   Fax. 031-46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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