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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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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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주요한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형식승인제도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시행령
  •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 철도차량제작자승인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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