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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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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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형식승인제도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

  • -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 -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 -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 - 철도기술기준 관리지침
  •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및 검사 시행지침
  • [ 고시 ]
  •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 철도차량 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 철도차량 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지침
  •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 철도종사자들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 철도종합안전검사 및 평가운영 지침
  • 철도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 - 철도차량 기술기준
  •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 - 철도용품 기술기준
  •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 - 철도시설 기술기준
  •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수수료(고시)
  • -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수수료
  • -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수수료
  • [ 고시 ]
  • 철도안전분야 전문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 철도안전전문기관 교육수수료 고시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수수료고시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437-757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 031-460-5000   Fax. 031-46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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